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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    주정차관리시스템 개인정보처리방침

화성시 대중교통과 주정차관리시스템에서 업무상 취급하는 모든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법령상의 개인정보보호 규정을 준수하여 수집·보유·처리되고 있으며, 다음과 같은 처리방침을 두고 있습니다.

제1조.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

본 시스템에서 수집한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을 위해 활용합니다. 처리한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될 시에는 사전 동의를 구할 예정입니다.

이용 목적 시스템

  • 주정차위반 단속 내용 및 과태료(체납 및 징수사항) 조회

제2조.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

화성시 대중교통과는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·이용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시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·이용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·보유합니다

  • 과태료 조회 보유·이용기간
    • 보유기간 : 준영구
    • 보유기간 산정근거 : 지방세기본법 제28조, 제29조, 제79조

제3조.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

화성시는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거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해당하는 경우 주정차관리시스템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. 다음과 같은 기관에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, 제공 목적 및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.

행정심판위원회 전화번호 안내
연번 개인정보파일명 위탁하는 업무내용
(이용목적)
수탁기관
법인명 주소 전화번호 근무시간
1 불법 주·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 ·징수자료 불법주정차 위반과태료 유지보수 및 수납 (가상계좌,홈페이지관리,카드수납처리) (주)
지비스
수원시 장안구 화산로 187번길 1 031-292-7455 09:00
~
18:00

※보유기간 :준영구(지방세기본법 제27조,제29조,제79조

※개인정보 항목 : 생년월일, 차량번호, 단속내용

제4조. 개인정보처리의 위탁

화성시는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.

② 화성시 주정차 관리 시스템은 위탁계약 체결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, 기술적·관리적 보호조치, 재위탁 제한, 수탁자에 대한 관리?감독,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,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.

③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.

행정심판위원회 전화번호 안내
연번 개인정보파일명 위탁하는 업무내용
(이용목적)
수탁기관
법인명 주소 전화번호 근무시간
1 불법 주·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 ·징수자료 불법주정차 위반과태료 유지보수 및 수납 (가상계좌,홈페이지관리,카드수납처리) (주)
지비스
수원시 장안구 화산로 187번길 1 031-292-7455 09:00
~
18:00
2 불법 주·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 ·징수자료 불법주정차과태료 전화상담 응대 화성시
콜센터
경기 화성시 향남읍 향남로 470 1577
-
4200
09:00
~
18:00

1) 표준위탁 계약서

2) 홈페이지 공개

3) 관리감독 / 교육

제5조. 정보주체의 권리, 의무 및 행사방법

① 정보주체는 화성시 주정차 관리 시스템에대해 언제든지 다음 각 호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.

  • 1. 개인정보 열람요구
  • 2. 오류 등이 있을 경우 정정 요구
  • 3. 삭제요구
  • 4. 처리정지 요구

②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화성시 주정차 관리시스템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서면, 전자우편, 모사전송(FAX)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화성시 주정차 관리시스템은(는) 이에 대해 지체없이 조치하겠습니다.

③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오류 등에 대한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화성시 주정차 관리시스템은(는) 정정 또는 삭제를 완료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.

④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.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.

제6조. 개인정보의 항목 및 수집방법

화성시 주정차 관리 시스템에은 다음의 개인정보 항목을 처리하고 있습니다.

    ○ 개인정보처리업무
  • 1) 단속자료 등록 : 새올 도로CS시스템의 자료를 연계하여 차적 및 소유자 정보 수집
  • 2) 과태료 조회 : (필수항목) 차량번호, 생년월일
  •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     (선택항목) 없음

※2016년 1월1일 이전의 불법주정차 과태료 부과·징수 조회 결과 입력 사항(차량번호, 성명, 주민번호, 단속내용) 중 주민번호 뒷번호는 일괄 파기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.

ex) 111111-*******(파기)

  • 3)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. (자동으로 생성·수집되는 개인정보항목이 있는 경우)

·IP주소, 쿠키, MAC주소, 서비스 이용기록, 방문기록, 불량 이용기록 등

제7조. 개인정보 파기 절차 및 방법

화성시는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,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.

②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, 해당 개인정보(또는 개인정보파일)을 별도의 데이터베이스(DB)로 옮기거나 보관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.

③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.

  • 1. 파기절차
    • 화성시는 파기하여야 하는 개인정보(또는 개인정보파일)에 대해 개인정보 파기계획을 수립하여 파기합니다. 화성시는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(또는 개인정보파일)을 선정하고, 화성시는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(또는 개인정보파일)을 파기합니다.
  • 2. 파기방법
    • 화성시는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·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파기하며, 종이 문서에 기록·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.

제 8조.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

화성시 대중교통과는 주정차관리시스템상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로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/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.

  • 1.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
    • 내부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은 ‘화성시 내부관리계획’을 준수하여 시행합니다.
  • 2. 개인정보의 암호화
    • 교통위반관리시스템의 개인정보 중 주민등록번호 및 비밀번호는 암호화된 상태로 저장·관리되며, 중요한 자료는 저장,전송 시 암호화하거나 별도의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.
  • 3.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
    •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장비 및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으로 갱신·점검을 하며, 외부로부터 접근이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고 기술적·물리적으로 감시 및 차단하고 있습니다.
  • 4.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근제한
    •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, 변경,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를 하고 있으며 침입차단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.
  • 5.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
    • 교통위반관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최소 6개월 이상 보관·관리하고 있으며, 접속 기록이 위변조 및 도난, 분실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.
  • 6.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
    • 개인정보를 저장·관리하는 교통위반관리시스템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 장소를 별도로 설치하고, 이 장소에 대한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, 운영하고 있습니다.
  • 7. 개인정보 취급 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
    •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은 업무담당자로 한정시켜 최소화하여 지정하고 있으며, 개인정보보호 법규 등을 준수하도록 주기적인 교육 등을 통해 개인정보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.

제9조. 개인정보보호 분야별책임자 및 담당자 연락처

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 부서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.

    1) 개인정보보호 분야별책임자
  • 성명 : 이영구
  • 직책 : 대중교통과장
  • 직급 : 5급
  • 2) 개인정보보호 관리담당자
  • 부서명 : 대중교통과
  • 담당자 : 전명구
  • ☎031-369-2649 (e-mail : tkooya09@korea.kr)

제10조. 권익침해 구제방법

개인정보주체는 개인정보 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, 한국인터넷 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 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 이밖에 기타 개인정보 침해의 신고 및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 기관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.

    1) 개인정보보호 분야별책임자
  • 1) 개인분쟁조정위원회 : 국번없이 118번 (privacy.kisa.or.kr)
  • 2)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: 국번없이 118번 (privacy.kisa.or.kr)
  • 3) 대검찰청 첨단범죄수사과 : 02-3480-2000 (www.spo.go.kr)
  • 4)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: 02-392-0330 (www.netan.go.kr)

제11조. 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

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은 시행일로부터 적용되며, 법령 및 방침에 따른 변경내용의 추가, 삭제 및 정정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사항의 시행 7일 전부터 공지사항을 통하여 고지할 것이며,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16.01.01.부터 적용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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